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14250 판결
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24419 판결
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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